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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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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8, 1992.08.04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 소유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7, 1992.08.04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6, 1992.08.04 자기 소유의 토지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함 가. 토지의 가액: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제22...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5, 1992.08.04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3, 1992.08.04 농지인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2, 1992.08.04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55, 1992.07.29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24, 1992.07.28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건축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03,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02, 1992.07.25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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